가족간병보험, 약관 개정 임박? 가족간병 보장 범위 및 달라진 점 총정리

은미마지막 수정 2025.01.15

🔁 가족 간병 보험 약관 개정 자세히 살펴보기

개정 시 가족간병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가족간병은 간병비보험 가입 시 가능해요
개정 전, 간병보험 준비는 지금이 적기!

약관 개정 전, 우리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지금 준비하기

개정 시 가족간병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2024년 11월 28일, 금융감독원이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간병보험에 대한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 개선 방안 요약

현재 보험사별로 상이하거나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1️⃣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간병인을 구한 경우도 사용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

2️⃣ 실질적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을 가능하도록 함

	약관 개정 전	약관 개정 후
플랫폼 관련 내용	간병인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 은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X	간병인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 도 포함하여 보험급 지급 가능토록 함
가족 간병 관련 내용	간병비보험의 경우,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해 간의 영수증 처리를 통해 보험금 지급 가능	보험급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을 가능토록 함

위 내용은 2025년 1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1️⃣ 플랫폼 통한 간병인 사용일당도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이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최근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해주는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약관은 간병인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관 개정을 실시하는 것이죠.

다만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해 무분별한 허위 청구는 방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까다로워지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간병비보험의 경우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간이 영수증 처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관이 개정되면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 약관이 개정되면?

보험금 지급 사유는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가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추가 증빙서류 : 간병 범위와 비용, 근무 시간 등이 명시된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근무일지, 간호 기록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가족간병을 보장 받는 것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가족간병을 원하실 경우 최대한 빨리 간병 보험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우리 가족을 위한 노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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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병은 간병비보험 가입 시 가능해요

간병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해요.

이 간병보험은 간병인보험과 간병비보험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간병비보험 가입 시 가족간병이 가능합니다. 가족간병이 가능한 보험도 모든 보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보험사에서만 판매중인 상품이라 보험사 별로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한답니다. 둘의 장단점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간병인보험	간병비보험
장점	간병인을 보내주어 편리해요. 인건비가 상승해도 비용 걱정이 없어요.	원하는 간병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가족이 간병을 하고 돈을 받아도 돼요. 갱신, 비갱신 선택이 자유로워요.
단점	대부분 갱신형 보험이에요. 총 보장일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간병인 고용, 교체, 관리를 직접 해야 돼요. 인건비 상승에 대비해야 해요.

가족간병도 보장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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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간병보험 준비는 지금이 적기!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 초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언제 개정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게 좋아요. 간병보험은 예기치 못한 간병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보험인 만큼, 필요성을 느꼈다면 지금 바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Tip! 간병보험 가입 시 연령별, 상황별로 꼼꼼히 비교해 나에게 꼭 맞는 보장을 선택해보세요.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간병보험 약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024.11.28
출처 : 뉴시스, 「간병보험 약관 개선…플랫폼 간병인 사용일당도 보험금 지급」, 2024.11.28
출처 : 보험매일, 「도덕적 해이 넘치는 간병보험…내년부터 보험금 지급 기준 바뀐다」, 2024.12.10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 입니다.

■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5-00005 (2024.01.14~2026.01.13)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