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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A to Z,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전세사기가 성행했던 2023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5개월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 금액이 1조 565억원이라고 해요.
아무리 꼼꼼히 계약해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늘어나면서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죠?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방법,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의 모든 것 한 번에 보기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방법, 필요서류까지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 전세보증보험 비용 알려 드려요
- 전세보증보험 비용 얼마나 드나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집주인한테 말해야 할까요?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허락받아야 할까요?
- 집주인의 보험료 부담 금액
-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해요. 어떡해야 하죠?
전세보증보험이 뭐예요?
전세계약 끝나서 이사 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다음 집에 전세금도 못 넣고 곤란하죠? 전세보증보험은 이 때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보증이에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방법, 필요서류까지
전세보증보험은 HUG, HF, SGI 세 곳의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전세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세 보증 모두 공통된 조건이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공통 가입조건
- 1년 이상의 전세계약이어야 해요.
- 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돼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여야 해요.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이 없어야 해요.
- 공인중개서가 중개한 계약이어야 해요.
이외의 조건은 기관별로 다르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신청 방법에는 크게 방문신청과 모바일신청 두 가지가 있어요.
방문신청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전세보증은 모바일로 가입하면 3%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예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5. 신분증 사본
기관별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비용 알려 드려요
전세보증보험 비용 얼마나 드나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115%~0.154% 정도로 책정돼요.
내 보증료 계산하는 방법
보증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내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예를 들어 보증금액 2억으로 3년 계약을 한 상태로 보증료율이 0.112%인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료는
보증금액 2억 원 X 보증료율 0.112%(0.00112) X 계약기간 3년 = 672,000원 이 나와요.
3년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36으로 나누면 매월 내는 보증료는 약 18,667원이 되겠네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집주인한테 말해야 할까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왠지 집주인을 의심하는 것 같아 괜히 말하기 꺼려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만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허락받아야 할까요?
2018년 2월 이후,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집주인 동의 의무가 폐지된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 받아주죠?
이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증기관에 양도했기 때문이에요. 이를 채권의 양도라고 하고,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돼요.
집주인의 보험료 부담 금액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집주인이 보증료의 75%, 세입자가 25%를 부담해요. 하지만, 집주인이 일반 임대인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요.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해요. 어떡해야 하죠?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전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한 채권 양도를 이유로 전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빠르게 해당 전세 매물을 포기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다른 매물을 찾는 것이 마음 편해요.
2. 전세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포함하는 경우
전세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된 경우, 세입자는 보증기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없게 돼요. 따라서, 전세계약할 때 이런 특약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은 반드시 가입사실을 알게 돼요. 갑자기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보받으면 불편할 수도 있죠. 따라서 가입하기 전에 미리 알리거나 협의를 통해 가입하는 게 최선이지만 집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내 돈 지키려면 꼭 가입해야 돼요. 뱅크샐러드에서 최저금리로 전세대출 받고 행복한 전세생활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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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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