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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보상금 받는 법: 장해 기준, 지급률, 진단서 발급 총정리
이거 후유증인 것 같은데.. 의심 가는 병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후유장해 보상금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후유장해 보험은 특약으로 다른 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후유장해 뜻, 기준 및 등급표 그리고 진단서 발급 방법까지 알아봐요.
후유장해란?
후유장해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영구적인 손상이나 기능 상실이 남은 상태를 말해요. 사고로 인한 상해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후유증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치아를 잃거나, 질병으로 신경이 손상된 경우가 해당해요. 이러한 후유장해 보험은 상해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에요.
장애는 몸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적 개념으로, 장해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법적 개념으로 사용돼요. 장애와 장해는 해당 단어를 적용하는 법이 달라요.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의 기초하에서 장애인의 종류를 15가지로 구분하고, 각 장애의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평가해 적용해요. 반면, 장해는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등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즉, 장애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적 개념이며, 장해는 몸의 상태에 따른 배상 및 보상 용어적인 의미가 강하죠.
상해후유장해
사고로 신체에 남은 영구적 손상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한 손상이 여기에 포함돼요.
질병후유장해
질병으로 영구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는 경우예요. 사고로 다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질병 후유장해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의 후유증이나 평소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해당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후유장해 기준
후유장해는 환자의 주관적 아픔이 아닌, 의사의 객관적인 진단으로 결정돼요.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의사의 소견이 없으면 후유장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대로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진단이 내려지면 후유장해로 인정돼요. 더하여 수술의 성공 혹은 실패 여부, 재활 성공 혹은 실패 여부는 보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경미한 손상도 보상될 수 있어요
경미한 손상도 후유장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빙판길이나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디스크 손상, 척추 골절 등도 후유장해에 포함돼요. 또한, 오래된 사고의 후유증도 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염좌도 보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오래된 사고도 보상될 수 있어요
5년, 10년 전에 발생한 사고의 후유증도 청구 가능하며, 기산점 산정 방식으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보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수술받지 않아도 후유장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후유장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디스크 진단만 받았더라도 후유장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서는 수술 없이도 후유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입 날짜에 따라 후유장해 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해당 날을 기점으로 보험 통합 약관이 크게 개정되어, 이후에는 근전도 검사상의 특별한 신경병증이 있어야 하므로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후유장해 보상금 지급률
장해는 가입하시는 보험 상품에서 장해를 보장하는 경우, 약관 뒤쪽에 세부적인 장해율 상정 기준이 적혀 있어요. 이것을 ‘장해 기준 분류표’라고 하는데요. 보험회사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신체, 정신적으로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는 소견을 바탕으로, 장해 기준 분류표에 따라서 장해율을 판단해요. 이 장해율이 지급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치아를 5개 이상 잃은 경우, 장해 기준 분류표상 5%의 장해율에 해당해요. 흔히 디스크라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에 장애를 남겼다면, 장해 분류 기준표상 10%의 장해율에 해당해요. 이처럼 보험 상품들은 다양한 범위의 장해를 보장하고 있어요.
후유장해 등급표
손해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등급표를 바탕으로 ¹신체 부위별 지급률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 표는 각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에 따른 보험금 지급률을 요약한 거예요.
장해 부위 | 상세 조건 | 지급률(%) |
---|---|---|
눈 | 두 눈 실명 | 100 |
한 눈 실명 | 50 | |
한 눈 시력 0.02 이하 | 35 | |
귀 | 두 귀 청력 완전 상실 | 80 |
한 귀 청력 완전 상실 | 45 | |
코 | 코 기능에 뚜렷한 장애 | 20 |
팔/다리 | 두 팔 또는 두 다리 기능 상실 | 100 |
한 팔 또는 두 다리 기능 상실 | 50 | |
손/발가락 | 두 손의 손가락 상실 | 100 |
한 발의 발가락 5개 상실 | 30 | |
신경계 | 사지, 반신, 하반신 완전 마비 | 100 |
중등도의 정신/신경계 기능 장해 | 50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후유장해 보상금 받는 법
후유장해 보상금이란?
후유장해 보상금은 사고나 질병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해요.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는 보통 사고 후 6개월 후부터 장해가 확정된 후 가능해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 사고라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후유장해 보상금 특징
중복 보상이 가능해요
후유장해 보상금은 여러 보험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해요. 보험을 많이 찾아보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보험에 후유장해 항목이 겹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만약 가입한 보험 중 3개가 후유장해 보상이 명시되어 있는 보험이라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시, 3개 모두 보상받을 수 있어요. A 보험에서 최고 보장 금액이 500만 원, B 보험이 100만 원, C 보험이 5,000만 원이면 총 5,6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거죠.
직접 청구해야 보상받을 수 있어요
후유장해 보상금은 따로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다소 경미한 상태에서도 보험회사는 국가 장애와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후유장해 보험금은 본인의 상태를 후유장해 진단서로 입증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검토를 통해 지급받아요. 따라서 본인이 직접 어떤 장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에요.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방법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해야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서를 발급하셔야 해요.
가장 수월하게 하는 방법은 수술했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주면 좋아요. 하지만 전문의분들이 신체 후유장해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후유장해를 알아보시는 경우에는 되도록 대학병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에서 후유장해 발급 방법과 진단에 대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후유장해 보상금 범위
후유장해 보상금은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금액에 병마다 다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해요.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최고 보장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후유장해 보상으로 1천만 원의 한도를 가입했으면, 1천만 원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요. 디스크의 지급률이 10%이므로, 1천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같은 디스크라 하더라도, 후유장해 보장 금액 5억 상품에 가입했다면, 5억의 10%는 5천만 원이므로, 가입 금액에 따라 금액은 달라져요.
후유장해 보험금 사망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경우라면, 후유장해와 사망 두 개의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망 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후유장해 보험금은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후유장해 보험금의 성격은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후유장해 발생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장해로 볼 수 없어요.
후유장해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지급해요. 반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 확정으로 지급되죠. 후유장해 보험금은 상해 상태로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것에 대한 위로금의 형태예요. 반면, 사망 보험금은 사망에 따른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위로금이에요. 따라서 두 개 성격이 달라요. 또한 사망에 이르는 과정 중 발생한 일시적인 후유장해 상태는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렇게 후유장해, 후유장해 보험 및 보상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아봤어요. 그 과정에서 후유장해 뜻, 진단서 발급받는 법, 등급표까지 배웠죠. 이처럼 후유장해 보험에 대해 모르면, 보상금을 못 받고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 꼭 내가 든 보험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잊지 말아요!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지급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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