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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가입 방법, 보상 범위, 문제점까지 총정리
매년 7~8월 장마철이면, 가게가 물에 잠기는 등 자영업자의 피해가 막대하죠.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풍수해보험”이에요. 풍수해보험은 이러한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아파트 또는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시설물, 온실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에요.
정책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최소 55% ~ 최대 92%의 정부 지원으로, 나머지만 개인 부담으로 운영해요.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 보상형 보험이며, 단기 보험이에요.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대상 재해
-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등)
대상 재해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는 모두 해당돼요. 예를 들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 있어요.
가입 대상 시설물
-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우선 모든 주택은 가입 가능해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도 그 대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어야 해요. 온실은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이에요.
단, 매장이 지하라면, 지하 소재의 물건은 주계약 보험료의 30%가 할증돼요. 보험료는 일시납부가 원칙이긴 하나, 연간 본인 부담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이 가능해요.
풍수해보험 보상 범위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큰 보험이에요. 정부가 보험료의 최소 55% 이상을 지원하죠. 따라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적은 것이 장점인 보험이에요. 따라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주택 기준 일반은 최소 55% 이상, 차상위계층은 최소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은 최소 87% 이상 정부에서 지원해요. 온실은 최소 70%, 소상공인 상가나 공장은 최소 55% 이상을 지원해요. 여기서 지자체 추가 지원 시에는 최대 92%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요. 보험금 지원으로 상가는 최대 1억까지, 공장은 최대 1억 5천까지, 재고 자산은 최대 5천만 원까지도 보상이 가능해요.
단독주택 약 24평(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 지원 19,200원 + 자부담 15,700
- 보험금 : 1,800만 원(최소) ~ 7,200만 원(최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어디까지 보상되나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어떤 경우까지 보상되는지 궁금하시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침수 피해를 본 가전제품, 기기 설비, 식재료, 벽지나 바닥재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지하 소재의 재고자산, 건물에 부착된 옥외 간판도 가능해요. 더하여 미부착된 간판까지도 보상 대상이에요. 정책보험이다 보니 세세한 것도 보험으로 보장되는 것이 장점이에요.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가입할 수 있어요. 이때 상가 소유자 보험 목적물은 건물, 시설, 재고자산이에요. 상가 세입자 보험 목적물은 시설, 재고자산이고요. 세입자는 건물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임시 휴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은 현재 불가능해요. 해당 사항은 앞으로 정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
풍수해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일반 손해보험사를 통한 방법과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는 방법이에요.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주도하고, 판매는 일반 손해보험사에서 진행하는데요. 7개의 손해보험사가 상품을 판매 및 운영하고 있어요. 따라서 각 보험사 홈페이지 혹은 상담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요.
풍수해보험 문제점은?
특히 여름 장마철만 되면 관심이 커지는 풍수해보험인데요. 태풍 걱정에도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기에는, 해당 보험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그 이유 중 하나로, 동일한 시⋅군⋅구라면 위험률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산 중턱에 위치한 주택과 도심 한복판의 주택은 위험률 차이가 크지만, 같은 지역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는 동일해요. 보험료는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료인 셈이죠. 이럴 경우, 위험률이 높은 지역에서만 보험 가입을 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풍수해보험 뜻, 가입 대상, 가입 방법 그리고 문제점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봤는데요. 만약 장마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정부 지원 상품으로 내 부담 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이에요. 모두 이번 장마⋅태풍 기간을 무사히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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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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